법사위서 검찰 수사권 조정 충돌.."헌재 소극 대응" vs "시행령 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이 강한 부분이 있지만, 헌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꼼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분명히 발생하고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법 시행 전 먼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몰아세웠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이미선 재판관 아닌가. 이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다, 몇 년 전 공수처법에서도 주심 재판관이었다"며 "중립적이지 않은 분이 사건 재판을 맡아 헌재의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시행령 꼼수를 부린 것으로, 수사권을 확대해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문제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시행령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았다"며 "이 경우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럴 때 피고인들이 '이것은 검찰수사권 범위가 아니다'고 재판에서 항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오석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용산 쪽 대화 창구에 대해 제가 파악하기에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으로 안다"며 "주 비서관은 용산에서 실세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왕비서관'이라는 호칭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9407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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