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 챙기겠다더니..회의 날짜도 못잡은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식대비과세 안건 처리 후 보름 가까이 빈손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부처간 이견 정리 안돼 논의 못해
류성결 위원장 "22일부터 여야 입장 청취" 회의 개최 의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8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했지만 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발족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롯한 주요 안건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임시 국회가 지난 16일부터 본격 개원했지만 민생특위는 아직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직전 임시국회에서 민생특위는 지난달 26·29일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생특위가 의결한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직장인의 식대비 비과세 한도 상향 안건이 통과된 이후 보름 가까이 민생 현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생특위는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자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기 전 지난달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의장은 입법권이 주어진 민생특위를 언급하며 “민생 안정을 우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생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와 식대비 비과세 상향 안건에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여야 간 물밑 조율을 마치지 못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특위 성격상 여당인 국민의힘과) 일방적 결정이 아닌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미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여당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배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무조정실이 관련 안건에 대한 조율해 정부 측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된 또 다른 사안인 부동산 관련 세제인 종합부동산세 논의는 당초 민생특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갔다. 다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부터 국회 상임위별 결산을 앞두고 특위 회의를 열고 여야 입장을 들어보려 한다”며 이달 내 민생특위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