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美 먼저 수교후 비핵화 협상 가능".. 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 관련 거론

"미중 수교당시 '키신저 방식' 검토하자" 제안
권영세 통일부 장관 "동의한다. 불신 해소차원 검토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등을 위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의 하나로 ‘선(先) 북·미 수교, 후(後) 비핵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의원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담한 구상’과 연계해 미국이 중국과의 수교 과정에서 적용한 ‘키신저’ 방식, ‘선 수교-후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지금 경제적 유인책 보다는 적대시 정책 철회, 즉 체제안전 보장 등 정치·군사적인 문제 해결을 먼저 주장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담대한’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정말 담대하게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미국이 먼저 북한과 수교협상을 하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떻냐는 주장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중국에 적용한 ‘선 수교, 후 문제해결’ 방식이 바로 ‘키신저 방식’”이라며 “미·북 수교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사관이 들어가고 그 대사관이 성조기를 게양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식으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담대한 구상의 초기단계에서 미·북 수교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에 “키신저 방식에 저도 동의한다”며 “담대한 구상 가운데 앤드 스테이트(최종단계)에서는 틀림없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 진전을 앞쪽에 빨리 둘지, 중간쯤에 둘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에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간 협상은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느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미·북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비핵화 논의과정에서 북·미 간 ‘선 수교, 후 비핵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