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전문가..'경쟁 촉진'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방점

공정위원장 후보 한기정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법 전문가로 통한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제4대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상장자문위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등도 거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과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권오승·정호열 전 위원장에 이어 법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자 출신의 공정위원장들을 임명하면서 경쟁 촉진 등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자 출신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법 전문가 출신의 위원장 후보를 물색해 왔다. 윤 대통령은 16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한 후보자가 경쟁법이 아닌 금융·보험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공정위 내부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서 ‘을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새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앞서 지명했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 성희롱 논란 등으로 사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