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37조 더 걷혔지만.. 상반기에만 '재정 적자' 100조 넘어

세수 호황에도 추경 지출 많았던 탓
적자 22조 증가.. 채무잔액 1007조
추경호 "채무비율 60% 이내로 설계"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세금이 37조원 가까이 더 들어왔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지출이 더 많았던 탓이다. 6월까지 나랏빚은 1007조원 쌓였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 폭이 22조2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채무잔액 1007조원

통합재정수지는 75조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7조8000억원 확대됐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늘었지만 2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5~6월 중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원 중 32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007조5000억원으로 5월 말 1018조8000억원 대비 11조2000억원 감소했다. 6월 기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334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5000억원 증가한 21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9조3000억원,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23조8000억원 각각 늘었다.

총지출은 409조4000억원으로 1년 새 60조2000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예산이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보강 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9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조2000억원 늘었다. 한편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6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20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의 67.7%에 달했다.

■추 "중장기 채무비율 60% 이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채무비율 60%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채무안전 기준으로, 현재 유럽연합(EU)이 채무 상한선을 60%로 두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등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 기조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