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소외 받아왔다"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지원특별법 추진

"지금의 논리대로는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어려워"..각종 규제 등 4가지 근거 제시
가칭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 제정 추진.."문제 해결에 최전선 서겠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정부로부터 충북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칭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동안 지리적 환경과 각종 규제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건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여느마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칭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유치 등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며 "이 상태에서 현재 논리대로 가면 충북의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추진의 이유로 크게 4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올해 7조 원에 달하는 해양수산부 예산 가운데 고작 55억 원만 지원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충북이 바다가 없다는 이유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세금은 같이 내고 바다 예산은 한번도 배당받지 못했다"며 "따져 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배당 받았다면 100조 원은 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한강과 대청호 등의 수자원을 통해 3천만 명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40년 동안 10조 원 가량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백두대간이 지나는 지리적 특성상 수십 년 동안 SOC 건설 등의 국가 지원에서 소외됐고 전국에 13개의 광역시도 지원 관련 특별법이 있으나 충북은 전무한 것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충북은 다른 지역보다 환경 규제가 3~4배에 달하고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있다"며 "정치권과 도민이 단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최전선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보존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 공약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앞세워 정부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얘기이다.

충청북도도 관련 연구 용역 추진 등 가칭 '충북 레이크파크르네상스 특별법 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앞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충주호, 괴산호, 대청호 등 도내 757개의 호수·저수지와 주변에 어우러진 백두대간, 종교·역사·문화유산 등을 연계해 국내 최대 관광지를 만든다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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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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