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서 교통행정, 복지국서 토지관리'..원주시 조직개편 논란

신관호 기자 2022. 8.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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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둔 강원 원주시가 본청 국 단위 소속부서 조정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문화국에 도시재생과 교통관련 부서를 배치하고 복지국에 토지관리 관련 부서를 배치하는 것 등 국 산하 부서 조정계획이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보육아동과 등의 과 단위 부서를 묶은 복지국에 현재 도시주택국 소과부서인 토지관리과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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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6일뿐 "졸속 개편 우려"
시 "정해진 기준 등으로 부서배치 계획 마련" 해명
강원 원주시청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둔 강원 원주시가 본청 국 단위 소속부서 조정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문화국에 도시재생과 교통관련 부서를 배치하고 복지국에 토지관리 관련 부서를 배치하는 것 등 국 산하 부서 조정계획이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이번 원주시의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도 다른 도시에 비해 짧게 정해지면서, 졸속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17일자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예고에 따른 조례안은 현재 시 본청 6개국인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중 대부분의 국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전망돼 온 경제문화국을 분리하는 안이 담기면서, 조례안에 따른 새로운 국 편성 안은 △경제국(5개과) △문화국(6개과) △복지국(7개과) △환경국(5개과) △도시국(7개과) △행정국(8개과)으로 돼 있다.

문제는 국 편성에 따른 과 단위 소속부서 조정계획을 놓고, 시 주요 공직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새로 출범할 예정인 문화국의 6개 과 단위 부서 중 3개부서가 문화와 연관성 면에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에 따른 문화국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가 배치돼 있다.

문화국에 교통 및 도시 관련 부서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2개과와 도시주택국 소관부서 1개과를 문화국에 배치한 셈이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보육아동과 등의 과 단위 부서를 묶은 복지국에 현재 도시주택국 소과부서인 토지관리과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한 공직자는 “경제문화국을 나누는 건 시장의 경제관련 공약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문화국 소관부서에 교통, 도시 분야 부서 비중이 절반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공직자 또한 “복지국에 토지관리과가 들어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경제와 문화를 독립하면서 효율적인 부서개편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원주시 조직담당 관계자는 “경제문화국 분리와 함께 현재 6개인 국을 늘려서 부서를 배치하면 좋은 점이 있겠으나, 대통령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구 30만~50만 명 선인 원주시는 6개인 국을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정해진 국의 수에 따라 업무비중을 나눠 부서배치 계획을 마련한 것이고, 특정분야의 국에 관련된 과 단위 부서가 많은데, 배치효율성 측면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욱이 원주시는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조례안의 예고기간을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6일간으로 정했다.

반면 원주와 함께 도내 주요 도시인 춘천의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지난 7월 29일자로 시작하면서 그 기간을 이달 18일까지로, 총 21일로 정하는 등 원주와 대비되면서, 원주시의 상당수 공직자들이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주시 조직담당 관계자는 “그간 우리 시의 조례관련 입법예고의 기간을 5일 정도로 정하고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강원 원주시청 전경. (뉴스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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