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찰국 추진 세력이 쿠데타 일당..경찰청장은 장관 부하 아냐"

"경찰청장 이중인격이냐..복수직급제라는 얄팍한 당근, 제복 입은 경찰 무시"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경찰 내부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를 주도해온 류삼영 총경이 국회 증언에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 이들을 "쿠데타 일당"이라 부르고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빗대는 등 거친 말을 쏟아냈다. 여당은 '청와대가 인사권을 가지면 경찰 중립이 지켜지고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경찰 중립이 훼손되는 거냐'는 대응 논리로 맞섰다.

류 총경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원리인데 그걸 지키겠다고 휴일에 사비를 들여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쿠데타 발언을 하신 건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며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반하장"이라고 답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내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류 총경은 "(법에) 대통령령을 만들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게 했는데 이런 큰 일(경찰국 설치)을 4일 정도 의견수렴하고 마는 건 경찰 구성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이런 걸(경찰국 설치) 하면서 '복수직급제 노력하겠다. 공안직 직급 보수 준다'는 얄팍한 당근을 탁 끼워 넣는 건 정말 제복 입은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다. '당근 하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착각하는 거"라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대부분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중에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이 회의 당일 해산 직무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중인격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청장 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이 경찰청장을 "이중인격"이라고 비난한 셈이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류 총경은 경찰 지휘규칙 제정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없는 시기에 후보자 신분을 악용해 (지휘규칙 제정에) 찬성하라고 시킨 것"이라며 "전국에 있는 경찰관은 행안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상사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을 두 달 만에 강행했다.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류 총경은 또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대규모 감찰과 자신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에 대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정부나 상부의 지시와 안 맞으면 감찰하는 관행은 없애야 한다"며 "사법 투쟁을 통해서 막아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로부터는 류 총경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류 총경에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은 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보수단체와 민노총 집회관리가 어땠는지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자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와대 비서실 같은 데서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처리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나. 총경 이상 인사가 장관 통제에 들어가면 경찰이 장관의 통제를 받고 국민의 인권 침해가 생기고 청와대 비서실 지휘를 받으면 인권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구성되나"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따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류 총경은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으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고 "경찰국이 신설되고 지휘규칙을 통해서 (경찰이) 행안부 장관 통제에 들어가면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때 치안국에 의해 (경찰이) 통제받을 때 잘못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 죽음 같은 시민의 인권을 심히 훼손하는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