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연동한 우윳값, 10년째 '묻지마인상' 주범

공급자위주로 결정되며 부작용
과잉생산방지 쿼터제도 역효과

◆ 유통 판 뒤집는 소비자 ② ◆

국산 우유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데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 수요·공급 원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생산량 결정 제도인 '원유가격 연동제'와 '공급 쿼터제' 때문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생산비 상승분을 우유 원유 가격에 반영하고자 2013년 도입된 제도다. 2010~2011년 구제역이 발생해 젖소 사육 마릿수가 급감하고 우유 생산량이 줄자 소비자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생산자·유가공업체와 협의해 도입했다.

생산자·유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는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원유 가격을 결정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질적으로는 10년 동안 꾸준히 원가를 올려 받는 제도로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원유 할당제(쿼터)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쿼터제는 원유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유가공업체가 매년 일정량의 원유만 매입하는 자율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국산 우유 소비는 줄고 있지만 쿼터를 줄이면 농가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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