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분명하면 핵폐기 전에도 미북수교? 권영세 "있을 수 있다"

北, 尹대통령 '담대한 구상' 제안 이틀 뒤
순항미사일 발사..권영세 "답변으로 보기는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 중 하나인 미북관계 정상화를 협상 앞부분에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수교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한 제8차 전국노병대회 참가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중 수교 당시처럼 ‘선(先) 수교, 후(後) 문제해결’이라는 ‘키신저 방식’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 속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핵폐기 완료와 미북 수교는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핵폐기 전이라도 미북수교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선 “협상 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이 이뤄져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자극 내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북한에 공식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정치·군사·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조치로 북한의 광물자원과 식량을 교환한다는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

권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 면제 조치의 원상회복(스냅백)도 준비하느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의 질의에 “물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제재) 유예, 면제를 회복시키는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이틀 만인 전날(17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자기네들의 무기체제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했다.

권 장관은 정부의 북한 매체 개방 추진에 대해선 “북한의 선전매체 같은 것보다는 사실보도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차 문화 등으로 폭을 넓혀가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전 매체가 아니라 사실보도하는 매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