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해 재정 지속가능성 높여야..독립 재정기구도 필요"

김태일 교수, 조세연 '재정준칙 콘퍼런스'서 발표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 재정기구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행정학회와 공동 개최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준칙은 지속가능한 나라 살림을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일정 한도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당장 법제화되지 않아도 이를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재정준칙은 본원통화 창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은 통화·환율 정책 수행에 긍정적"이라며 "정부 재정운용의 불확실성도 줄어 대내외 시장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은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실천력을 지닌 장기적 관점의 재정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준칙 효과성을 높이려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운용에 재정준칙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재정준칙 이행을 모니터링·평가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독립재정기구에 해당하나 현행은 한계가 분명해 상당 수준 개편이 필요하다"며 "독립성을 지닌 위원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박노욱 조세연 선임연구위원도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수지 준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 정부 수립 시 중기적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과정 수립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독립적 재정기구와 범정부적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사용된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2027년까지 국가채무 55%, 관리재정수지 3%이하를 유지하는 데에도 상당한 재정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자 발생의 만성화 원인 분석과 목표치 설정에 근거한 근본적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상적 경기변동에선 균형 재정수지 준칙 등을 운용하고 팬데믹, 경기침체 등 특수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외조항 적용을 통해 준칙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방치한다면 새롭게 대두되는 보편적 기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선택 범위가 고갈될 위험은 물론이고 기존 정책 유지조차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수출입 의존이 높은 한국의 구조 등을 감안해 국가채무비율을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국가차원의 '국회·학계·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상설 자문기구'를 구성해 중장기적 방향에서 재정 기초체력 보강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