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 고령사회 인력 문제와 공정성 담보에 초점을 맞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개편 관련해선 정부가 내놓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에 얽매이지 않고 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대,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등 노동시장의 여러 격차를 해소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격차 해소, 고령 일자리 유지,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불거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MZ세대가 요구하는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 “주 52시간제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고용부가 6월 발표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참고 사례로 논의할 뿐 더 다양하고 넓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