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던 반도체기술 특허심사..이인실 청장 "2개월로 줄일 것"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반도체 등 우선심사대상 지정
상표심사 분야는 여전히 심각
심사기간 5년새 2배로 늘어나
신청급증, 인력은 턱없이 부족

특허청이 1년이 넘어가는 반도체 기술 특허심사 처리 기간을 2.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2027년까지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업무에 활용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특허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반도체 퇴직 전문인력을 특허 심사에 투입해 심사 인력을 대폭 충원한다. 2024년부터는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 출신의 전문심사관 채용을 배터리와 통신, 수소, 첨단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등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예정이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해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 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역동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상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갈수록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관이 실제 상표권 심사에 착수한 뒤 결과를 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7년 5개월에서 2021년 기준 10.8개월로 늘었다. 5년 만에 심사 기간이 2배가 된 것이다. 특허청 내부에서는 "2022년 심사 기간은 15개월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출원 건수는 늘어나는데 심사 인력 충원은 더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같은 기간 상표 출원 건수는 23만3892건에서 35만5614건으로 약 52% 늘었다. 그러나 심사 인력은 약 25%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근본 원인은 출원 신청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새봄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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