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의회, 지방자치 전환의 변곡점.."시민 목소리 반영해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나울통': 정치 에디션

핵심요약

민선 8기 울주군의회, 국민의힘 7석·민주당 3석
"의정 활동에서 의원 간 의견 조율·협의 필요"
지방자치법 시행 본격화, 의회 역량·책임 강화
겸직 제한도 생겨 윤리위에서 검증 위한 심사↑
8대 의회 "지방자치 전환의 시대 여는 변곡점"
울주군, 당초 예산 9700억···살펴볼 예산 정책↑
"서울 1.2배 면적"···"군민 현장 민원 청취 우려"
기초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군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의정 활동 펼쳐야
울주군민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8월 18일 오후 5:05 ~5:30 
■ 진 행 : 이태인 정치해설가
■ 출 연 : 성민주
■ 제 작 : 이태인, 성민주

 ◇이태인> 최근 울산시 울주군에서 공약 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10일 울산시 울주군은 군청 문수홀에서 민선 8기 군수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 위촉식과 1차 배심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배심원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주민의 입장에서 공약을 검증하고 실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약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의지로도 내비치는데요. 울주군은 "주민배심원단이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하면 수용 여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말 민선 8기 군수 공약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민배심원단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울주군이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해 나가는지 함께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울통 정치에디션 진행을 맡은 이태인입니다. 청년의 상상력을 더해 울산의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민선 8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를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새로운 상상으로 새로운 울산을 제시하는 나울통 '정치에디션'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성민주 작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주> 네 안녕하세요.

◇이태인>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저는 나울통 코너 작가를 담당하고 있는 성민주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태인> 그렇네요.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울산광역시 의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이어서 민선 8기에 새롭게 출범한 울주군의회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구체적인 울주군의회의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성민주> 네 울주군의회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1일 제8회 울주군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의석수는 10석 중에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3석인데요. 9석의 지역구 의원과 1석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전반기 의장에는 김영철 의원, 부의장에는 박기홍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민선 7기와는 정반대로 다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의장, 부의장까지 국민의힘에서 맡게 됐습니다.

◇이태인> 그러면 이제 민선 7기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과 울주군의회를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사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성민주>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광역의회와 동일하고요. 울주군의회의 정책지원관은 현재 3명이 임용됐고, 각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를 지원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주군은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이 1조 원에 가까운 9700억 원인 기초단체로, 남구는 당초 예산이 5300억 원, 동구는 3100억 원, 중구는 4100억 원, 북구 4400억 원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의 감사 및 심의 과정에서 다루는 예산안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태인> 그렇죠. 타 기초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많게는 3배 이상 차이 나는 예산 규모이다 보니, 의원들의 감사나 심의 과정에서 살펴봐야 될 예산 정책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울주군 면적 자체가 서울의 1.2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의 현장 민원 청취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울주군 자체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울주군의회 중점 사안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으로는 의장단 및 의회 의원들의 구체적인 현황도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성민주> 네 울주군의회 의장단 구성 현황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김영철 의장입니다. 지역구는 울주군 나 선거구로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제6대 울주군의회 의원 그리고 이번 제8대 울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선 의원입니다. 부의장에는 박기홍 의원인데요. 울주군 다 선거구로 범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범서읍, 청량읍이 묶여 선거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선거구가 조정이 돼서 범서읍이 단독 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박기홍 의원은 2021년 지난해죠. 지난해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고 이번 제8대 울주군의회에도 당선돼서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태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철 의장께서 맡으셨고 부의장에는 박기홍 의원이 맡으셨네요.

◆성민주> 네 그리고 현역 의원 소개를 좀 지역구별로 해드리면, 먼저 가 선거구 온산읍, 온양읍, 청량읍, 서생면, 웅촌면을 지역구로 둔 김상용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7대 울주군의회 의원 그리고 이번 제8대 울주군 의원에 당선되면서 2선 의원인데요. 다음으로 이상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8대 울주군 의원에 당선되며 초선 의원입니다. 그다음은 최길영 의원으로 과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5대 울주군의회 의원,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제6대 울주군의회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8대 울주군의회 의원에 당선되며 3선 의원입니다. 마지막 가 선거구 한성환 의원인데요. 제7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울주군의회에 입성했으며, 제8대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태인> 가 선거구에는 이번에 4인이 총 당선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나 선거구 바로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나 선거구는 언양읍, 삼남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이 지역구인데요. 김영철 의원의 경우, 앞서 의장단 설명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상우 의원으로 좀 넘어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의원은 이번 제8대 울주군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초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다음으로 정우식 의원은 제7대 울주군의회 의원 그리고 이번 제8대 울주군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2선 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태인> 네 이어서 다음 또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이번에는 다 선거구인데 범서읍이 지역구입니다. 김시욱 의원은 제7대 울주군의회 의원 그리고 이번 제8대 울주군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2선 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다음으로 박기홍 의원은 의장단 소개 때 말씀드려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례대표 소개해 드리면, 비례대표에는 노미경 의원이며 제8대 울주군의회 의원에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태인>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가 선거구에는 김상용 의원, 이상걸 의원, 최길영 의원, 한성환 의원. 나 선거구에는 김영철 의원, 이상우 의원, 정우식 의원 그리고 다 선거구에는 김시욱 의원, 박기홍 의원이네요. 이제 의원들 현황을 살펴보면서 선거구 확정이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띌 것 같아요. 기존의 가 선거구인 온산, 온양, 청량, 서생, 웅촌의 경우 3인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로 변동이 됐고요. 나 선거구인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은 이제 3인 선거구로 유지가 되었고, 다 선거구인 범서읍의 경우 2인 선거구로 조정이 됐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네 울주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인> 네 지난 광역의회 소개 때도 상임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 기초단체 의회랑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그러면 위원회별로 소관하는 업무와 소속 위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의회운영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협의,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회운영위는 단어 그대로 의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원장에는 한성환 의원, 부위원장에는 노미경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최길영 의원, 김시욱 의원, 이상걸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이태인> 울주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의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광역의회와 동일하네요.

◆성민주> 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를 소개해 드리면,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읍·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김상용 의원, 부위원장에 노미경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최길영 의원, 한성환 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이태인>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읍·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성민주> 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정우식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시욱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이상걸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이태인>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산업국 그리고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에 관련된 소관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네요. 그리고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인 업무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민주> 네 먼저 특별위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잖아요. 이때 특별위원회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을 하고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회부를 받아, 울주군의 살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종합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러니까 이제 울주군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회부 받아서, 울주군의 살림이 최대한 잘 쓰일 수 있도록 종합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네요. 다음으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민주> 네 다음으로 원전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원전 및 군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 및 5·6호기 건설 예정에 따라, 원전 안전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군민 신뢰도 확보 방안 등을 요구해서 군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아무래도 울주군이 원전 지역이다 보니 원전특별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이나 5·6호기 건설 예정에 따라서 이제 안전점검이나 이러한 안전점검을 통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또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윤리특별위원회를 소개해 드리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 및 청구에 의한 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특별위원회는 이제 광역과 크게 비교했을 때, 원안위 말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조금 더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 또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 제한'이 생겼어요. 따로 겸직 제한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윤리위에서 검증을 위해서 많은 심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울주군의회를 톺아봤는데, 각각의 역할과 구성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혹시 이번 민선 8기 울주군의회 구성을 보면서 기대되는 바가 있었나요?

◆성민주> 우선 울주군의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9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구·군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8대 울산시의회와 각 구·군 의회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 등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공통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먼저 기대가 되고요. 울주군의회의 경우에는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가치로 출범을 했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래서 좀 더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태인> 네 이제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가치로 삼고 출범을 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의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군민과 소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네요.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의회에서 발의되는 정책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시민 당사자를 위한 이제 위원회 같은 기구를 따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초의회에도 이런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거버넌스 구조가 구축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또 반대로 울주군의회의 내용을 취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성민주> 네 울주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진돼 있잖아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국민의힘 7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전반기 원구성부터 난항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본회의에서 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는데, 민주당 의원 3명 중 2명이 4명으로 구성되는 경제건설위원회 배치를 요구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좀 늦어진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구성 과정에서부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여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보다 더 의정 활동에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가고 좀 함께 협의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의회의 역량과 책임이 강화됐는데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 점차 확대가 되고 있죠. 이렇듯 제8대 의회가 지방자치 전환의 시대를 여는 변곡점이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또 많더라고요. 

◇이태인> 그렇죠. 

◆성민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역할로서 잘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태인> 그렇죠.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이라 하여 이 의원들의 조금 더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생기다 보니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강화된 역량과 책임만큼 조금 더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정 활동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성민주> 이번 울주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철 의장이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개원 과정에서 진통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서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처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 군민들을 위한, 군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울주군민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인> 네 오늘 울주군의회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주> 감사합니다.

◇이태인> 지금까지 나울통 성민주 작가였습니다. 이제 나울통 정치에디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울주군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아이유>가 부르는 '아이와 나의 바다'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DNA' 띄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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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김유리 yuly2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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