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회적 가치보다 성과 우선.."민영화는 안해"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30% 이상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공공기관 혁신안이 민영화의 초석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민영화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합니다.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곳이 제외됩니다.

대상은 사학연금공단, 부산·인천항만공사, 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인데, 이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어 기획재정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관리를 맡아 인사 등에서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남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88곳들에는 사회적 기능보다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줄이고, 재무성과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올리도록 한 겁니다.

효율성, 수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 정책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선 민영화 수순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기반시설, SOC 또는 공공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걸 민영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민영화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에서 현저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최상대 / 기재부 2차관>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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