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제2소위원장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野 단독 선임

정다슬 2022. 8.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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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분야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2소위원장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임됐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제2소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의원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정필모 민주당 의원으로 선임하는 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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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또 파행한 가운데 野 '방송법' 다루는 제2소위원장 선임
여야 갈등으로 이종호 장관도 불출석
野 "과기정통부 혹독한 심사와 감사 받을 것" 예고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불출석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배진솔 기자] 정보·통신·방송 분야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제2소위원장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임됐다. 여당은 불참한 가운데 이번 안건은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국회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과 2021년도 결산 등을 논의했다. 전체회의 세 번째 만에 여야 의원 모두 참여했지만, 회의 38분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독단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과방위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제2소위원장)을 조승래 민주당 의원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정필모 민주당 의원으로 선임하는 안을 가결했다. 제2소위는 여야간 가장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에 대해 안건 상정 권한이 있어 여야 모두 위원장직을 원해왔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상 위원장을 가져가면 제2소위원장은 상대 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다”며 “합의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엄중한 심사와 감사를 예고했다. 이날 여야 대치 속에 국무위원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전체회의에 불참한 까닭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출석한 과기정통부 관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과기정통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관련된 예산,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심사와 감사를 할 것을 우리 위원장(정청래)와 함께 결심하는 바이다”라고 선언했다.

정 위원장 역시 “반헌법적 사태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회의 모든 권한 동원해 삼권 분리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출석을 하게 된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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