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방만경영 매도" VS "경영 효율화"

기사내용 요약
노조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따른 통폐합으로 규정"
도 "기관운영 전반 진단 통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산하 21개 공공기관 노조 대표들이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818 yreporter@newsis.com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 21개 공공기관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노총 충남본부에 따르면 도는 김태흠 지사의 지시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연구용역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은 ▲도 산하기관 최근 4년간 경영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운영현황 및 사례조사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 선정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 ▲공공기관 내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도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제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 ▲경영효율화 추진 자문위원단 구성 등이다.

이에 대해 노총은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인정받아왔는 데 그동안의 노력을 방만경영과 혈세낭비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라는 회계적인 수치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기관 통폐합은 공공성의 후퇴 및 서비스의 질과 가격은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통폐합으로 규정해놓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보물찾기 하듯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구색맞추기 절차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재의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도의 공공성 훼손하는 일방적 통폐합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제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및 직원 수는 21개 기관 2791명이다. 신설 검토하는 6개 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의 공공기관 출연금도 2018년 기준 656억원에서 2022년 현재 914억 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기관장의 성과금 및 연봉 산정을 위한 의례적인 평가였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경영평가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고도 혁신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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