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안 우여곡절 끝 통과..김동연 "비상경제 신속 대응"

증액 예산 1조4391억원 규모, 이 중 비상경제 대응 예산 2359억원
경기도 "도의회의 원구성 지연으로 늦게 가결됨에 따라 신속 집행할 것"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의회 첫 도정연설에서 협치의 중요성과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등을 포함한 경기도 추경예산안(수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18일 통과됐다. 앞서 경기도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날 통과됐다.

도의회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민생 추경안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밤샘 심사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이 반영됐다.

이날 가결된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은 1조4391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비상경제 대응 예산이 2359억원을 차지한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 중심 위주로 긴급 편성된 것으로, 고금리 대환대출 자금 100억원 삭감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증‧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경기도형 신용회복·버팀목 지원 △소비자·가계 물가안정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총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905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을 추진한다.

둘째, 물가 상승에 따른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5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소비자·가계의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7억원,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234억원을 배정했다.

셋째, 도내 농·수·축산인의 경영안정과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2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에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원도 반영됐다.

100억원이 삭감된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을 위한 851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환‧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예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대환대출과 운영자금의 중복지원 우려, 신규 대출자 소외 등 문제점이 지적돼 일부 삭감했다.

경기도는 추경안이 도의회 원구성 지연으로 늦게 가결됨에 따라 분야별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추경안 의결 후 "이번에 도의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고물가와 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50만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 신속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이 행복한 민선8기 '변화의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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