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가세 환급금 환수 안 해 388억 원 낭비"
KBS 2022. 8. 18. 17:18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한 기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아 3백88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제도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모집 공고에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13만여 개 기업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88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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