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세법 개정안은 '수퍼 리치' 몰아주기"

"부자감세 구멍 메우려 나라 재산 파는 황당한 정책도"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수퍼 리치(super rich) 몰아주기이며, 대대적인 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특별 대기업에만 유리한 불합리·불공정 경제구조로의 퇴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 대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면서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압도적 다수가 답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소로 인한 국가 재산 축소를 막아내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세수를 대폭 줄여놓고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최근에는 부자 감세로 인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나라 재산을 팔아 국가재정을 확충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을 비우고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나라 재산을 팔아 국가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이란 지난주 기획재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의미한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졸속"이라며 "내부 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가의 미래 자산을 민간에 팔면 우리 후손들은 울고, 일부 돈 많은 땅부자들만 웃게 될 것"이라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이 매각한 사옥을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지 매각, 공공기관 자산 매각도 특권층을 위한 나라 재산 팔아먹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처럼 부자들에게는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산 팔아서 메우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했지만,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게 되고 경제 양극화는 더 커지게 되는 게 세계적으로 증명된 역사"라고 비판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