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 사드 반발에 "안보 주권..文정부서 입장 분명히 했어야"

"사드가 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文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中이 '1한' 표현"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3불1한’을 말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불(不)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도 ‘사드 3불’이 한중 간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3불에 더한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3불’ 이행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이른바 ‘1한’(限) 표현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1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묻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의도를 이야기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동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로 나온 보도자료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내용이 있다. ‘1한’에 대한 박 장관의 설명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미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 쪽으로는 차폐되고, 순수하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핵·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고 (한국은) 얘기하는데, 중국은 이것이 탐지거리가 길고 중국도 겨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장에게 사실적으로 (중국을 탐지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한테 주면 객관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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