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북미산" 한정..韓 "FTA·WTO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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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측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은 제외된 것을 두고 "미국 측에 여러 채 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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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측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은 제외된 것을 두고 "미국 측에 여러 채 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산(産) 전기차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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