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느는데' 성 전담 조사관 없는 전남도교육청

전남 지역 초중고특 학교에서 성폭력 등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에 전문화된 성관련 전담조사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새 학교폭력 발생 중에 성폭력 피해 학생이 2018년 61명, 2019년 147명, 2020년 210명, 2021년 2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6월말 기준, 157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전남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매년 성폭력이 늘고 있지만 성 전담팀과 성전담조사관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교육청은 성인지생활교육팀이 지역내 학폭과 성폭력 등 문제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담당하고 있을 뿐 사실상 전문지식을 가진 성 전담팀이나 성전담조사관이 없는 상태다.

실례로 서울시교육청 등 상당수 전국 교육청에는 전문적인 성전담팀 또는 성전담조사관을 운용하고 있어 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전남교육청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성인지생활교육팀이 학폭과 성문제를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으로 움직일 뿐 매년 늘어나는 학교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곱지않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전남도의회 교문위 송형곤 의원은 "성폭력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담당 선생님들이 형식적인 매뉴얼에 따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성폭력은 다른 학폭과는 달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인력이 개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무엇보다 성폭력은 특수한 경우이기에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조치해야 하고 예방 교육강화가 필요하다"면서"제 임기 동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전담조사관)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쪽에서도 저희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 3월 조직개편이 되면 이런 것들이 보강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전남에서는 모 특성화고 교감이 같은 학교 교직원을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학교 교사는 남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남지역 모 중학교 30대 교사가 관사 목욕탕에 있는 여성 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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