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수집 점검..위법시 엄정 조치"

개보위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개인정보법 개정 추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2차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의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2.8.17/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최근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주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점검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 출범 2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광범위한 사용자 행태정보 수집은 비단 메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철회 결정과는 별도로 메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또 국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사용자 행태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기업 등이 사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강도를 높이는 안전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해당 개정안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정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됐던 특례 규정을 폐지해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윤 위원장은 수사·정보기관이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 등 후속 조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공공분야에 도입된 마이데이터(소비자가 허락할 경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