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또 파행..與 "꼼수·수박소통" 野 "아직 야당인줄 아나"(종합)
정청래 "몸에 손대지 말라. 고발할 수 있다", 권성동 "고발해 고발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또 한 번 파행했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에 여야 첫 상견례가 이뤄졌지만, 회의 운영방식과 법안소위 구성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 집단 퇴장하면서 이번에도 반쪽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하고 있다며 지난달 27일·29일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정 위원장은 과방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호도했다"며 "그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수 야당인) 민주당은 호의호식하는 설국열차 앞칸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꼬리 칸에 있다"며 "열차를 정시운행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양당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정 위원장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상임위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민주당스러운 꼼수소통이자 겉과 속이 다른 수박소통"이라고 직격했다.
윤두현 의원도 정 위원장을 향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처럼 독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에게 (회의장에) 오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참담하다"며 "결산할 것도, 의결할 것도 많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촉구해야 하는 것은 여당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빨리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도 "과방위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여당"이라면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데 1차 회의 때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았냐"고 따졌다.
정필모 의원은 "우리 당을 향해서 '수박소통'이라는 말로 폄하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여당은 사과하라"며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당은 양두구육식 소통을 하는 것이냐"고 되받았다.
정 위원장도 "저는 국회법 절차를 짓밟은 적이 없다. 독재라고 하는 데 독재한 적 없다"며 "이는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에 들어가려 하면서 재차 소동이 일었다.
후반기 과방위 핵심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다룰 제2소위(정보통신방송소위) 위원장을 민주당 조승래 의원으로 하는 안이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의결을 막으려 위원장석으로 다가오자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위원장석에서 떠나세요. 경고합니다. 국회선진화법상 고발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권 의원은 "고발해, 고발해"라며 맞서는 등 긴장이 감돌기도 했다.
이후 한 차례 정회를 거쳐 다시 열린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소위 구성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이라며 항의한 뒤 모두 자리를 떴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소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21대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2소위 위원장을 맡았으니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 반쪽으로 진행된 오후 결산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사실상 여당의 협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소관 기관장들에게 "내일 결산회의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으며, 실제로 이 장관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만 홀로 출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과기부 참석 대상자 이름을 일일이 읽어내려가며 "국회를 무시한 행태다. 앞으로 과기부와 관련된 예산, 정책,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주 혹독한 심사와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 위원장은 "이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과기부 장관은 오늘 불출석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특별한 명분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일은 헌정사상 보기 힘든 코미디"라며 "무단결석 무단가출한 국민의힘의 조속한 귀가를 촉구한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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