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산 전기차 美보조금 제외에 "우려 전달"

박응진 기자 2022. 8.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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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빠진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 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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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한국 업체 차종이 빠진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 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IRA는 북미산(産)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북미에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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