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硏 "월 단위 연장근로보다 큰 틀 논의"(종합)

발족 1개월 간담회
"실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제 대안 검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개편 등 정부가 발표한 추진 방향과 관계 없이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꾸린 연구회는 발족 한 달을 맞아 18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보고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먼저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 52시간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정부의 기조와 비슷하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인 현행 근로시간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 방안처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추진 방향이 자칫 연구회 논의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거기(정부 방안)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연구회 논의는 독립적이고, 훨씬 더 다양한 아젠다와 고민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세대,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등 대상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데다 기업에 강제할 수단도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연구회는 논의 주제가 여러 이해 관계자와 얽혀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현장 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