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뿌리산업 지원·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목소리

중기중앙회 '이영 장관과 중기인 대화' 자리 마련
이영 장관 "내달 벤처·중소기업 정책 발표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회관 5층에서 '이영 장관과 중소기업인 대화'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일자리 원천인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업종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는 최근의 사업 환경을 고려해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회관 5층에서 '이영 장관과 중소기업인 대화'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당면한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장 불공정 해소, 인력·판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건의자로 나선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과 △중기부 지원사업 관련 뿌리산업에 대한 가점 부여를 건의했다.

신 이사장에 따르면 뿌리산업 업체수는 3만여개, 매출액 55조원, 수출액 24조원, 근로자는 55만명이다.

신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자동차, 가전, 반도체까지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업"이라며 "이런 뿌리산업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수주 감소와 원자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조, 단조, 용접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사태의 시급성을 이해해 뿌리산업을 별도로 분리해 전용 자금을 신설하고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중기부 사업에 뿌리산업 관련 가점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이 오히려 전체 지원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금리 우대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뿌리산업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올해 기준 전용자금의 23%를 뿌리산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오히려 (전용 정책자금으로) 칸막이를 친다면 (지원)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8.18/뉴스1

이어 "금리 우대 부분은 내년도 자금정책을 세울 때 고려하겠다"며 "R&D 자금과 관련해 (뿌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안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행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종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명문장수기업 확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온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각 사업에 매출 변동성이 있어 한 업종을 유지해야만 업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 업종을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유지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과거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했고, 사회적 인식도 개선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업종 제한 기준)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지 요건 폐지 부분은 검토 중이며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이달말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달 벤처·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3고(高)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만들고 중기부 입장에서 수정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빨리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작은 한발이든 반보든 전진한 부분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