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이끌 미래노동연구회 '親정부' 지적에 반기

친정부 성향 인사 구성 비판에 "정부 종속 안돼" 강조
위원회 좌장 권순원 교수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수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7.18/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고 있는 미래노동연구회를 두고 '친(親)정부 성향'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연구회 측이 '독립적인 논의'를 강조하며 반기를 들었다.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연구회의 논의는 독립적이며 정부 정책에 종속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교수는 "다만 장관께서 발표한 내용은 인수위 때 만들어진 국정과제 내용을 정부정책 방향으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물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논의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가이드로 역할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 논의는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것 외에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또 '근로시간 개편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결론을 낸 건 하나도 없다. 지금은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나 통계자료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분석과정에서 통계 공백이 있거나 실태상 추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문제의식에는 공유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양극화와 관련 임금체계를 대안 모색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며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그 격차가 현실에 실제 나타나고 있는 지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하나는 동일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임금격차가 2~3배까지 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파업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금격차 문제가 사회화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 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또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상당이 고령화 돼있다. 현재 임금체계에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주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임금체계 개선이 중요한 고민거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학술 정의는 아니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면서 "임금체계를 설계 할 때, 또 개선한다 했을 때 공정성이 담보된 임금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일본에서도 논란이 된 임금삭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목표 이유는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금이 줄거나 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기존 제도로 마련돼 있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아울러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 민간전문가 위주로 꾸려진 위원회로 지난달 18일 발족했다. 연구회는 노동법·인사조직·노동경제·사회복지·보건 등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는 4개월간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정리해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하게 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