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걸리던 반도체 특허심사, 석달안에 결정한다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국내기업들 기술경쟁력 높이고자
해외유출 차단·법인세 감면 계획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전세계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이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기간을 기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줄인다. 지식재산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특허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이날 "지식재산 정책방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2027년까지 특허출원 세계 3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이자, 새 정부에서 특허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 200명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내년부터 특허심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12.7개월에서 2.5개월로 10.2개월 가량 단축시켜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하도록 지원한다. 퇴직한 민간 기업의 우수 인력에 의한 반도체 기술 유출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도 퇴직 인력 활용을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이 특허로 출원된 후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특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비밀특허제도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특허출원된 발명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비밀특허제도 대상은 정부가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성능 거대 AI(인공지능)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유사 특허, 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고,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 품질을 높인다.

특허청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이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영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해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인으로 나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재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에 특허관 파견을 확대하고, 지역별 IP-데스크 운영을 개편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으로,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2027년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톱3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3대 기술강국으로 올라서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