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충남도 "경영효율화 위한 최적의 길"

공공운수노조 "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 후퇴"
도 "올해 말 연구용역 발표 따라 통폐합 시행"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운수노조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은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방적 도정방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충남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은 도민을 위한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김태흠 충남지사는 고용불안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라 기관 임직원과 주무부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들 조합은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은 공공기관이 담당해오던 역할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이번 연구용역의 예견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조합은 민선 8기 충남도정은 공공기관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공기관은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라며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도가 일부 공공기관을 혈세낭비 집단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공기관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 기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는 그 동안 이어진 경영평가는 기관장 성과금 및 연봉 산정을 위한 의례적 평가로, 이번에 추진하는 경영효율화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해 공공기관 숫자가 많은 것을 통폐합의 이유로 들었다.

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공기관 수는 18.5개로 집계된 가운데 현재 도는 21개 공공기관을 운영중으로 재정규모가 비슷한 전북도(16개)와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은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기선 도 예산담당관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추진을 완료하고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빠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영 효율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며 "필요하다면 지사도 노조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