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하이트진로 옥상에 선 화물연대..'생존'과 '불법' 사이 해결책은?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를 점검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인데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에 이은 민노총의 연이은 점거 농성.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하이트진로 사태 해법은 없는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Q.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화이트진로 본사 불법점거가 오늘(18일)로 사흘째입니다. 현재 노조원 몇 명 정도가 어떤 형태로 점거 중인 건가요? 

Q. 오늘은 노조원 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도 예고된 걸로 아는데, 두 분은 하이트진로의 점거 농성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Q.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하이트진로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Q.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측에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Q. 민주노총의 본사 불법점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뭔가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점거하고 버틴다 이런 인식이 팽대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지금 사측과 노조가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운송료 인상 등을 협상을 해야 하는데, 노조는 수양 물류를 앞세우지 말고 본사가 직접 하자는 것이고, 사측은 수양 물류랑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매번 반복되는 화두는 결국 못 푸는 겁니까? 

Q. 윤석열 정부는 노사 모두에 대해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고 100일 취임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 언급했는데요. 이번 하이트진로 사태에는 어떨까요, 역시 공권력 투입은 차후의 문제일까요? 

Q.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 법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노란 봉투 법은 무엇인지, 법제화는 가능한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Q. 민주노총이 지난 광복절 연휴에 했던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내건 플랜카드에 문구가 "전쟁연습 중단! 미국 반대!"인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노조가 이런 다분히 정치적인 문구를 내걸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두 분은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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