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8월 18일(목), 중기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당면한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장불공정 해소, 인력·판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요>
·일시·장소: ’22.8.18(목), 12:30~14:00, 중기중앙회(5층 회의실)   ·참석자: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10여명(업계) 중기중앙회장, 부회장단 등 30여명   ·내용: ①고질적인 시장불공정 해소 ②중소기업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 제안·건의 및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책 제안과 건의는 다음과 같다.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20년 대비 ’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도 7.0%에서 4.7%로 감소. 이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해소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 필요.

#2. (구인난 해소)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외국인력 도입 할당제(쿼터제) 개선과 청년 인력 채용 지원 요청.

#3. (판로 지원) 소자본·소물량 판매에 적합한 중소기업 전용 티-상거래(T-커머스) 채널 신설, 저가경쟁 심화 방지 및 적정이윤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보장.

그 밖에도 △뿌리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현장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3고(高)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당면한 악재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7일간의 동행축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 등 대표(플래그십) 과제를 총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영 장관은 기업인을 거쳐 의정활동까지 경험해 현장을 잘 알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분”이라며,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를 협력하여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