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사의.."거취문제, 직원 불이익으로 압박"

[윤석열 정부]"취임 100일 되도록 거취 공식상의 없어
대통령 자문위원장 임기 법률적 해법 필요"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도 쓴소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 말을 기점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사의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인사가 내정되면,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으나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임명된 뒤 한 차례 연임했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의 정책 철회를,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 계획 등은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하거나, 행정위원회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고민하는 자리를 정권교체기에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국회에서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균발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두 기구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내달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균발위 소속 직원들을 해촉했다. 이에 공무원이 아닌 10여명의 계약직 직원들은 해고됐다. 김 위원장이 정부가 직원들에게 인사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한 건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임기 1년6개월을 남기고 지난달 퇴임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