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염 비용 관광객에게도 부과 '환경보전분담금' 속도 낸다

제주도, 한국환경연구원과 제도 도입 실행방안 용역 체결
기존 환경부담금과 차별화 방안 등 국회·정부 대응 논리 개발

지난해 이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가득한 제주시 이호 해수욕장. 박미라 기자

제주도가 지지부진하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에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내년 8월16일까지다.

이번 용역은 2018년에 수행했던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를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환경 관련 부담금과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비교해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안, 조례안에 담을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쟁점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여론을 설득할 논리가 보완돼야 한다. 정부는 환경보전분담금이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과 중복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에 난색을 표해왔다. 관광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광업계, 실제 요금을 더 내야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제주도는 내년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오폐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에 대한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관광객으로부터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과 환경 개선 사업, 생태계 보전 사업, 환경 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교육 등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앞서 2018년 수행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분담금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광객이 제주에 숙박하며 머물때 1인당 1일 15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는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됐다.

이 제도는 첫 논의가 시작된 2012년만 하더라도 생소했으나 이후 제주 방문 관광객이 급속히 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정책과제이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용역은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환경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