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구원, 미 인플레법 미·중 양면전략으로 대응하라

2022년 상반기 미국 내 업체별 전기차 판매 대수 출처 :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책으로 미·중 양면전략을 제시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기차 견제법까지 나오는 등 미·중 자동차 전쟁 시대에 한국은 양자 사이 ‘줄타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자동차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IRA 대응 전략으로 “양면전략을 수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세계 최고의 차량용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협력을 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중국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잃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중국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75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선 대중국 전기차 견제 목적을 노골화 했다. IRA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7만원)를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내에서 생산돼야 한다. 둘째,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재활용된 원자재가 배터리에 쓰여야 한다.

그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에 차등을 준다. 단 고가의 차량은 혜택이 없다. 5만5000달러(약 7200만원) 이상의 승용차와 8만달러(약 1억500만원) 이상의 SUV·픽업트럭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부터 미국 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대차·기아의 아이오닉 시리즈나 EV 6 등이 IRA로 그 전까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미국이 IRA를 통해 반도체 종주국의 위치 강화, 우호국과의 공급망 구축을 통한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 및 공급 기반을 구축해 전기차 산업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차(전기 모터를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카) 대경쟁 시기를 2026년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핵심광물 수입선을 (저렴한 중국을 대신해)다변화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상승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미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면서 핵심광물 생산국인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