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보조금 제외된 韓 전기차..외교부 "미국측에 우려 전달"

"FTA 규정 내국민 대우 원칙과 WTO 최혜국 대우 원칙에 위반 소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현대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자유무역협정(FTA)가 규정한 내국민 대우 원칙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최혜국 대우 원칙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 미국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의 우려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국내 유관 부서와 업계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자재 혹은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5, 코나EV, 제네시스 GV60, EV6, 니로EV 등 5개 모델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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