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위원장 "지방시대위 설치 대신 균형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정쟁 대상 아냐"
"자문기구 아닌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이달 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직 사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취임 2년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서울경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국가균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달 말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해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 부분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인 균형위원장에 내정된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 발전은 헌법적 가치이기에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는 전임 4개 정부에서 추구해온 국가균형 발전의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며 “새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균형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시행령에 의한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 전망이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법과 지방분권위원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들 두 기관은 새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공존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출범하는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며 “지방시대위 설치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에 중복 위원회를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도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균형 발전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이 대표적”이라며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회도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균형위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로 바꿔 국가균형 발전의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줄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