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주민 8000명 '현실 반영한 민통선 조정' 촉구

박준철 기자 2022. 8.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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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교동대교를 건너기 전 검문대기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도 주민들이 지정 한지 69년 된 민통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강화군은 지역주민 8000여 명이 서명한 연명부를 지난 10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제2사단, 수도군단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의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20㎞의 거리를 동서로 잇는 선이다. 이곳에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다.

강화 군민들은 “1953년 지정된 민통선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해 주민의 주거·재산권과 국가안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민통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통선 주민들은 자신의 농지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한강하구의 풍족한 어족자원에도 수로나 포구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에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 침해도 심각하다.

특히 주민 4000여 명이 사는 교동도는 섬 전체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정한 민통선으로 지정돼 있고, 섬의 80%가 철책으로 둘러싸 바닷가 접근이 차단됐다.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교통량이 크게 늘었지만, 교동대교는 여전히 민통선 지역에 포함돼 군이 검문하고 있다.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검문 체증도 빚어지고 있다.

강화 교동도의 한 주민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군부대 검문방식은 달라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교동도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교동대교 검문소가 민통선 안에 포함돼 군부대가 검문을 하고 있다”며 “민통선을 북쪽으로 상향하면 군부대가 교동대교에서 검문을 하지 않아 교통체증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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