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에서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4차 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월 18일(목)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4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칭)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 이번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는‘디지털 사회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팀장이 발표하였다.

○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면서,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이자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장민영 팀장은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며,

-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글로벌) 규범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존중, 보호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편 국내 법제는 글로벌 규범 대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보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가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한유미 교수(호서대)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유조안 교수(서울대),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정윤서 아동위원(아동권리보장원),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참고 : [보도자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7.14)

○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참고 : [보도참고자료]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7.29)

○ 또한, 지난 8월 4일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3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참고 : [보도참고자료]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8.4)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3차 토론회와 이번 4차 토론회에 이어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5차)을 주제로 한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youtu.be/RTPVFJBHHuI)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많은 국민들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아동 의견 존중과 권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포스터
2.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공개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