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원유가격 인상에 "아쉽다"는 정부..이유는?

농식품부 "서울우유 빼고 낙농제도 개편할 것"

(시사저널=이현지 디지털팀 기자)

8일 서울 한 대형마트 ⓒ연합뉴스

서울우유가 원유 구매가격을 기습 인상하자 정부는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에 관련 정책을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우유는 앞서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원유 구매가격을 1L(리터)당 58원 인상하는 것과 같다.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정부와 낙농업계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낙농진흥회를 통한 원유가격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서울우유 자체적으로 원유 가격을 올린 셈이다.

농식품부는 18일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에 대해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 고려했고, 여기서 별도 정부 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서울우유가 원유가격을 사실상 인상했고 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낙농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서울유유의 자율 결정이라 정부 강제할 순 없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가 '아쉽다'고 표현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에서 서울우유가 빠진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우유는 흰우유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는 1위 업체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작년부터 추진해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해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유업체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낙농가를 설득해 낙농업계 전체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던 와중에, 서울우유가 현행 구조를 따르며 원유가격을 기습으로 올린 것이다.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를 제외한 대다수 유업체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낙농진흥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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