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반지하 대책에 오해 있어.. 거주자 퇴출 아닌 줄여가겠단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호우 대책으로 발표한 반지하 축소 방침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지금 반지하에 사는 분들을 퇴출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지하 거주 형태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앞으로 추진할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던 중 ‘반지하에서 아이를 키우는 열악한 부모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이번 호우 때 반지하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보니 자연스럽게 반지하 대책이 화두로 떠올랐다”며 “반지하 대책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최근 서울 관악구에 호우가 내렸을 때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지는 등 반지하 침수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지하와 반지하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현재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4대 분야 중에서 하나가 주거약자”라며 “개선책을 마련하고 싶다는 평소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호우 때) 그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하나 반지하 형태를 충분히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그게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퇴출하는 것처럼 비쳐졌는데 그렇지 않다”며 “(열악한 주거 형태인) 지하, 옥탑방, 고시원 중 침수 취약 지역을 먼저 지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원래 30년 주거연한이 다 도래된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며 “재건축 계획을 실행해나가면서 이전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20~30층까지 올리면 물량이 2~3배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공임대 주택이 늘어날 수 있고 민간임대주택도 늘려가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반지하는 양육 환경으로도 정말 좋지 않은 주거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장애가 심해서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가정 위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또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지하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보조하면서 지상으로 주거를 옮길 수 있는 주거 상향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독거노인처럼 이동이 힘든 분들을 다음 3순위로 해서 최대한 서울시가 주거 약자와 동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