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사드 3불, 안보주권..이전 정부서 입장 더 분명히 했어야"

'1한'에는 "中 겨냥 아니라 설명한것..기술적 조치 약속은 아닌걸로 알아"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최덕재 오수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이른바 '3불(不)'은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이란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자 "3불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거듭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3불 이행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이른바 '1한'(限) 표현도 최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박 장관은 '1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하 의원이 '의도를 이야기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동의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결과로 나온 보도자료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1한'에 대한 박 장관의 설명은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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