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칩4' 참여하되 '칩4 협의체'로..중국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 유지해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 출연 : 양항자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 반도체, 국회 특위 설치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 대한민국은 기술밖에 없어...반도체 뒤처지면 기술 속국
- 'K-칩스법' 있었다면 삼성전자 한국에 투자했을지도
- '칩4 동맹'이 아니라 '칩4 협의체'라 불러야
- '칩4' 참여하되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 유지해야
- 공대 출신 이준석, 정치공학이 아니라 공학기술로 미래 열어야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4부 초대석 우리는 깐부잖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누구시냐? 방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최초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신화를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졸신화 주인공에서 이제는 반도체 전도사로 불리시는 분,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향자 :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현 :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은 양향자 의원을 뵈면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양향자 의원이 광주 출신이세요. 그리고 고졸이신데 공고도 아니고 상고 출신이세요. 상고 출신인데 삼성전자에 들어가셔서 반도체 기술 관련, 연구 관련 임원 상무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광주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시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기존의 문법대로 보면 조금 뭐랄까, 좀 특이한 경력이거든요.
 
▶양향자 :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그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에서 30년째 1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면 없던 길을 만들어온 그 역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30년 반도체인의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항상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 없던 길을 만들면서 왔던 저의 인생에서 보면 이 일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특이한 일이다. 그리고 틀렸다, 왜 가냐, 배신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상당히 제가 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일단 이런 거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탈당하셨으니까. 지역구는 광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장을 한다. 이거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왜 맡으신 거죠?
 
▶양향자 : 반도체는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마는 정파도 없고 보수, 진보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이건 지역에 대한 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정치 활동이 필요하고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글쎄요, 반도체를 전공하고 반도체에서 30년 일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지금 특위는 법안 발의하면서 종료는 됐습니다.
 
▶양향자 : 시즌1에 대해서 법안 발의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시즌2는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을 해서 당장 이 법안 심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17개 광역단체장님들이 공동으로 대부분 다 선거 공약을 내신 게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드시겠다.
 
▷김태현 : 각 지역에.
 
▶양향자 :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눈먼 돈으로 사라지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미리 파악도 하고 국가 발전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시작해야 되고 또 하나가 제가 마지막 시즌1의 마지막 회의를 당정협의회를 했습니다. 8개 부처가 함께했던 회의인데 거기서도 다 함께 느낀 바지만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심지어 노동부까지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첩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반도체 자체를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갈등 요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초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거의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함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빠르게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애가 타고 속이 탑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국회 차원의 특위를 격상시켜서 시즌2를 하려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향자 : 제가 특이하게 느꼈던 게 시즌1의 특위를 출범시키자마자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김태현 : 전남지사께서.
 
▶양향자 : 참여하시겠다. 그래서 무슨 국민의힘 특위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게 됐었고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은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이 돼서 하면 자문위원으로 바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놓으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공약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저만 보면 국회 차원의 특위가 언제 발족이 됩니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다 말씀해 주시는데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국회의장실의 사무총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 드리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할 수 있게 의장님께서 좀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 전달하고 왔습니다.
 
▷김태현 : 국회 차원의 특위가 되면 아무래도 입법에 수월하겠죠, 민주당도 참여해서.
 
▶양향자 : 지금 민생특위, 사개특위처럼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밖에 없기 때문에 첨단 기술. 그러니까 첨단기술을 얘기할 때 그냥 반도체로 얘기해도 다 됩니다. 반도체 특위는 그야말로 국회 차원의 특위로 해야만 시의성 있게 또 법안도 통과가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술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위험합니다, 지금.
 
▷김태현 :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뭘 전달해 주셨냐 하면 “반도체 특별한 미래“라고 제목에 써 있는 활동 및 성과 보고 팸플릿을 주셨어요. 그런데 쭉 보면 아무래도 1기 시즌1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제가 보니까 입법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보이시겠죠? 나와 있는데 입법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이거는 입법을 발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K-칩스법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이 법안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양향자 : K-칩스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칩스4 아메리카 액트 또 EU 칩스 액트라고 해서 글로벌리 사용되고 있는 칩스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K-칩스법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 내용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법안으로 돼 있는데 하나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세특례제한법, 이 두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8월 4일날 작년에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이 8월 4일에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발족이 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전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 단계부터 지원을 하고 신속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용인클러스터 보시면 여주시의 용수 문제 때문에 이게 첫 사업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국가첨단전력산업위원회가 이 부분들을 정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도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했고 또 인허가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을 시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산업계, 학계의 모든 내용을 함께 논의해서 담았습니다.
 
▷김태현 : 세금 깎아주는 것도 있죠?
 
▶양향자 : 그게 조세특례제한법인데 국가첨단산업의 어떤 시설 투자 시에 세액공제 기간도 2030년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이렇게 했고 추가 투자 시 5%씩을 더 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25%가 되어서 미국의 아메리카 칩스법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됐고 아직까지도 대만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의 세액공제율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더 해야 이게 매출로 이어지고 또 세수 추계가 더 되어서 투자를 더 촉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모든 법안이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세제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모아보면 하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깎아주면 세수가 7조가 주는데 어떡하죠, 돈 없는데.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나라살림연구소 같은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거의 벤더들은 중견기업인데 거의 대기업 정도의 큰 매출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몇몇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혜택이 간다. 삼성전자만 깎이는 세금이 11조야,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양향자 : 대한민국에서 그런 비판적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재부도 재정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재부에서는 그런 논평도 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8월 8일날 기재부가 낸 자료를 보면 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 그래서 아마 논의 중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향후에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그냥 특위에서만이 아니라 전 반도체 산업.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SK가 대기업이지만 실제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비 하나 살 거 2개 사면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부장 기업들은 다 중견·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면 그 산업까지 다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낙수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양향자 :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낙수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반도체만큼은 어떤 한 기업의 일이 아니라 거의 산업 전반, 그러니까 대기업,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산업들이 잘되었을 때 요식업, 문화, 교육까지도 다 아마도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 어떤 진입장벽은 확실하게 낮추고 그것에 대해서 매출을 확실하게 늘려서 이게 세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장기적으로는요.
 
▶양향자 : 그렇죠. 그러면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나기 전에 순이익 구조가 되면 제가 기업에서 봤을 때 가장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줬을 때 어차피 세금 낼 거 투자하자. 이 기조가 굉장히 많이 흘러요.
 
▷김태현 : 기업들은 그렇죠.
 
▶양향자 :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방안으로는 세수를 진입 때 낮춰줘서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기업 우리나라 SK하고 삼성전자 투자를 촉진하고 하잖아요. ”삼성 여기 반도체 공장 짓는다며? 지으면 우리가 혜택 줄게.“ 이런 얘기하잖아요.
 
▶양향자 : 왜 그렇냐 하면.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그 정도 혜택을 주면 미국으로 갈 삼성전자 추가 투자를 한국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까?
 
▶양향자 : 아마도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삼성이 아마 달리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K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서 그 정도로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업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삼성의 첫 번째 기업의 어떤 목표가 사업보국이거든요.
 
▷김태현 : 이병철 회장이.
 
▶양향자 : 그다음에 인재 제일, 합리 추구 이렇게 되는데 기업인들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빨리 이게 결정이 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만 참 반도체라고 하는 게 글로벌시장 아닙니까. 어떤 산업이 100조의 시가총액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김태현 : 뭐요?
 
▶양향자 : 캡티브마켓이라고 글로벌 시장이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느냐.
 
▷김태현 : 딱 반도체인데.
 
▶양향자 : 그렇죠. 그런데 그 반도체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메모리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 주도권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 데이터, 5G, 6G 그리고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 드론 다 포함해서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그리고 커머스, 뱅킹까지도. 그리고 플랫폼 생태계까지도 그 근저는 다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보다 그 4차 산업혁명의 팽창 속도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영역을 훨씬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로 특화된 산업이고 그래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상황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뭐냐 하면 중국이 대만을 계속 자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AMD나 이런 회사들이 반도체 설계회사들인데 그 설계를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데가 TSMC예요, 대만. 그런데 TSMC만 가지고는 글로벌 시장,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다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돌아봤을 때 파운더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유일하게 삼성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세컨벤더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물 공짜, 전기 공짜, 건물 공짜 다 해줄 테니, 세액 확실하게 공제해 줄 테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에서도 글로벌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에 가서 공장을 지어서 오히려 물류 비용도 덜 들고 이익 구조는, 수익 구조는 훨씬 더 선순환 구조를 빨리 우리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입장이 딱 맞았고 25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확장시켜보면 결국 칩4의 탄생 배경이잖아요.
 
▶양향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미국에서 설계하고 대만 TSMC, 일본의 소재 그다음에 한국 삼성전자까지.
 
▶양향자 : 잘 알고 계시는데요.
 
▷김태현 : 다 압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이 있어서 제가.
 
▶양향자 :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방송도 반도체 기술 모르면 못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반도체로 먹고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대만, 일본, 우리나라 칩4.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거의 참여하는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는 안 했어도. 참여하는 게 국익에 플러스가 많다, 마이너스가 많다.
 
▶양향자 : 그게 국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 전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해요. 미국의 어떤 원천기술이나 장비나 그런 거 없이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다만 그래도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칩4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동맹이라는 말을 빼자. 이게 칩4 동맹이라는 얘기가 네 나라가 똘똘 뭉쳐서 중국을 대중국 견제나 제재로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거든요.
 
▷김태현 : 어감이 좀.
 
▶양향자 :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칩4 협의체 또는 칩4 협력기구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도 대한민국 반도체 없으면.
 
▷김태현 : 안 되잖아요.
 
▶양향자 :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지금은 사실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상황은 삼성전자나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의 메모리 반도체를 지난주에 아마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문이었습니다만.
 
▷김태현 : 못 봤습니다.
 
▶양향자 : 마이크론에 삼성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김태현 : 독점적 지위를 주지 않겠다는 거구나.
 
▶양향자 :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오면 두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실력도 키워야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기술을 가져서 두 수레바퀴를 굴려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교력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국방도 제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김태현 : 그러게요. 왜냐하면 중국도 삼성이 반도체 많이 파는 시장인데.
 
▶양향자 : 그렇죠. 중국도 보면 거의 60%를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는 상황이고 또 산시성의 시안이라든지 우시라든지 이런 데 플래시 메모리, D램 이런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서 중국에게도 미국의 기술이 없이 우리가 반도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우리 반도체 없이 중국 시장이 어려워짐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관계를 더 철저하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양향자 :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싸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김태현 : 그렇죠. 먹고살 거를 생각을 하면 여당의 내분, 여야의 어떤 국회에서의 싸움, 검수 완박 법안 이런 것보다는 반도체가 훨씬 중요하다.
 
▶양향자 :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공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공학 기술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공학에 헤매지 말고.
 
▷김태현 : 정치공학보다 반도체 공학이 중요하다. 사실 오늘 제가 양향자 의원님 모시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제가 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다음에 저희 양향자 의원 모시고 다른 이슈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 반도체 전문코너를 하나 마련해 주시죠.
 
▷김태현 : 그럴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향자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