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순호 밀정 의혹 집중 추궁.."대공 공작업무 했나" "안했다"

김순호 "밀고, 특채의혹 사실 아냐" 이상민 "文 정부서 검증"
경찰국 신설엔 "법적, 절차적 정당성 없어"..이상민 "사실 아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박동해 박우영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야당은 민주화 동료를 밀고해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경찰국장 밀정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용 전에 대공 공작업무를 했느냐"며 김 국장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를 물었고, 김 국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노회 수사 책임자이자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핵심관계자인 홍승상 전 경감이 김 국장 특채를 주도한 게 맞냐"고 하자, 김 국장은 "홍 전 경감은 특채 시험 안내 정도만 했다. 그 분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다"고 부인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경찰은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돼 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게 한 과거가 있었다"며 "윤 정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대민 경찰 흑역사 충분히 환기할만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국장은 "민주화 운동이나 순수한 노동운동을 탄압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 사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헌신해왔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밀고 의혹 관련 질의에도 "결코 아니다. 대공요원 특채 시험에 응시해서 채용됐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이 답변 중에 "인노회가 이적단체"라고 발언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언급, "인노회가 아니라 윤정부 행안부의 김 국장이 반헌법세력 같다"며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을 경찰국장 앉히니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하는거 아니냐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고 비판했다.

김 국장을 임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국장이 (경찰 재직) 30년 동안 우수 평가를 받았고 동료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김 국장의 경무관 승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인사 검증이 까다로운데 당시 청와대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이의가 있었나"고 물었고, 김 국장은 "인노회 관련 말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박성민 의원이 "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 시도가 있었고 아주 과할 정도로 조사가 있었는데 그 때도 없었냐"고 묻자, 김 국장은 재차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선 위법성, 경찰장악 논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법적 절차적으로도, 역사적 입법취지 봐도 결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국 신설과정 강행하면서 양심, 소신있는 경찰로 남고 싶다는 류삼영 경감 등 경찰을 징계하고 감찰하니 100점만점 20점 나오는 현 정부 평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경찰국 신설은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행안부 업무를 본지 90일정도 됐는데 해야할 일을 안하고 해서는 안 되는일은 하고 있다"며 "수사 업무, 개별적인 수사에 대한 지시 이런 일은 행안부 장관이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적인 폭우인데 대통령은 퇴근해서 핸드폰으로 지시하고 행안부 장관은 지휘체계 부재중으로 오후 9시까지 군산(행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도 이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행안부 장관이 총경을 밑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경정들을 봐야한다. 인사파일이 3000개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공무원 법에 보면 임명 제청권만 있는데 (이는) 파일을 미리 보고 인사 대상자를 추려 인사에 개입, 장악하겠다 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