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또 미사일 발사한 북, 남측 '담대한 구상'에 화답해야

북, 서해상 미사일 2발 발사…한미연합연습 반발 관측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날 시작된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사전 연습에 대한 반발이라고 분석했다. 2022.8.1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17일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 북한이지만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잠잠하더니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따지면 4번째인데, 올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위협적이다.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새벽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분히 남측을 염두에 둔 행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주장해온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가 개발 목적과 함께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한미는 전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했다. 다음주 부터는 5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 연습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연합뉴스에 "이번 미사일 발사로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직함 없이 거론하며 '전멸'을 언급하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남측에 전가하며 '보복성 대응'을 거론하는 등 북한이 최근 더욱 공세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담대한 구상'에 더욱 무게를 두며 북측에 비핵화 대화를 다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틀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식량·금융 등 경제 부문 지원책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정치(북미관계 정상화)·군사(재래식무기 군축)적 안전보장 방안 일부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나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인위적 통일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당일 새벽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대화의 의지를 적극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앞으로 주요 계기에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남측에 강경 기조를 강화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가뜩이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난을 가중하는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담한 구상'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 최소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의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