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순항미사일 발사, '담대한 구상' 답변 아닐 것"

"체제 안전 우려까지 다뤄 '비핵·개방·3000'과 차이"
"북한이 무력도발하면 남북대화도 진전될 수 없다"

(서울=뉴스1) 이설 박상휘 허고운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인 것 외에 군사·정치적 부문, 소위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에 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 초기에 (북한에) 경제적으로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공개 제안한 지 이틀 만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선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긴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수순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만 확실히 보이면 경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 시기 '실패'한 '비핵·개방·3000' 구상(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의 재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엔 남북 대화는 진전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없도록 힘으로 막고, 통일부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따른 협상 초기단계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만들어가면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자극,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와 관련해 '북미 수교를 먼저 제안하는 건 어떠냐'는 태 의원의 물음엔 "우리도 최종 상태에선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다"며 "북한에 비핵화 의지만 분명하다면 (수교를) 앞에 두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추진에 대북제제 면제가 필요하단 지적엔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큰틀에선 미국도 (담대한 구상에) 동의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론 (미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