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인일자리 축소 우려에 "적정선 유지하겠다"

민주당 이학영 "시장형 개편..경쟁 구조서 얼마나 살아남겠나"
李 "단순하고 단시간하는 노동 줄여 양질 일자리 늘리려는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공공 노인일자리의 적정규모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39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공 노인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이학영 의원(더민주, 비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명목에 우회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구조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공공형 중심에서 사회서비스형, 즉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 속에서 경쟁에 살아남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정년을 마치고 사회적으로 1차 기능을 끝낸 뒤 다시 일하는 분들을 그 노동 강도와 경쟁이 센 시장영역으로 내몬다면 얼마나 살아남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자존감, 기여도, 자부심, 건강증신, 헌신 보상 이런 측면을 고려해 단순하고 단시간 하는 노동을 줄이고 과거의 경력이라든 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공공 노인일자리)적정규모는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생산성 개선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