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근로시간·임금체계 합리적 정책대안 모색"

尹 정부 '노동시장 개혁' 컨트롤타워 발족 한 달 경과보고
근로시간 자율 선택권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공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자율적 선택권 확대와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8일 출범 한 달을 맞아 그간의 운영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달 18일 발족한 연구회는 노동법·인사조직·노동경제·사회복지·보건 등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 및 기존 연구자료를 검토했다.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들을 살피고, 논의방향과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각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주52시간제가 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현황이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여론, 개편 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해외사례·고려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체계'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 세대 간 상생 뿐 아니라 원-하청 간 격차, 정부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노동시장의 각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연구회는 이처럼 논의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방문을 이어가고, 노·사간담회를 하는 등 직접당사자인 근로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릴 계획이다.

또 기존의 통계·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알기위해 실태조사를 추진,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집단면접(FGI)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하면서 최근 사태가 불거진 대우조선해양을 현장방문해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