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개혁, 尹정부가 당장 앞장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지만,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는 언급도 했다. 지난 2002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렇지만 개혁 의지는 이미 초심에서 상당히 멀어졌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물론 사회적 합의는 필수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성 노조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이나,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던 것과는 거리가 작지 않다.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의 대응 역시 실망스럽다. 이정식 장관은 17일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합의를 강조했다. 파견근로제 개선,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을 건의하는 기업들의 다급한 상황과는 온도 차가 확연하다. 개혁을 한다면서 쉬운 길만 가려고 하는 모양새다. 변죽만 울린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노사관계는 이미 노동계에 너무 편향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까지 채택하는 등 일방적으로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결과다. 이에 대항할 기업의 방어권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 파업·사업장 점거에조차 너무 미온적이다. 노동개혁은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정도가 아니라 고용 유연성, 일부 강성 노조의 기득권 철폐 등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물론 야권도 반발할 것이다. 윤 정부가 정권 초반에 온 힘으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다. 말만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리 없다. 정부가 당장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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